법률
자율주행으로 운전하다가 사고가나면 누구책임인가요?
자율주행 모드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나게 되면누구의 과실로 보게되는거죠?
차량주가 사고를 낸걸로 보는건가요? 그렇게되면 운전자가 너무 억울한거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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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현행법상 자율주행은 주행"보조"장치로 보기 때문에 자동차의 자율주행모드를 전적으로 신뢰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워 운전자의 과실로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현재의 법제 하에서는 운전자의 책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래에 완전자율주행차량이 나왔을때에도 사고시 책임자를 자동차 회사로할지, 자율주행 프로그램사로 할지 운전자로 할지가 가장 큰 쟁점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부분으로 만약 완전 자율주행으로 운전자가 전혀 조작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다면 제조사에서 책임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높습니다.
자율주행으로 운전하던 경우에도 운전자가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운전자가 책임을 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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