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제명의로 수면제를 타먹었어요.

Question

아는 지인이 보험을 한다고 그냥 건수만 올린다고 상담전화 가는거때문에 이름이랑 민증번호 좀 알려달라 하더라구요.

근데 알고보니 1년동안 제 개인정보로 수면제를 타먹엇던데 타먹은 기록은 있어요 이건 어떻게 신고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당연히 불법입니다.

위 내용을 기재한 고소장과 그에 대한 녹취, 메시지 등의 증거로 상대방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고소를 하기 바랍니다.

Answer 2

본인의 명의를 도용한 사실 도용하여 의사를 기망하여 수면제를 투약한 사실 등은

구체적 내용에 따라 주민등록법위반이나 마관법위반 등이 문제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