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3이고 저희반 애 에스크에 제 욕?이 달렸는데요 법률쪽 관련분 답해주세요
중3이고 저희반 애 에스크에 누가 반에 싫어하는사람있어? 라고 질문하니 개가 제 초성을 작성했습니다 근데 제 이름이 흔한게 아니라 딱 봐도 저거든요
그래서 생안부쌤한테 이야기를 하여 사과문을 받 글 을내린다고 했습니다 근데 글을 안내려서 제가 디엠으로 왜 안내리냐 하니까 내렸다고 우기고 살짝 싸웠습니다 이게 사과하는 사람의 태도인가 싶어요 그리고 제가 디엠으로 왜 안내라냐고 한 화면을 캡쳐를 하여 자기 스토리에 와 무섭다;;라고 올렸습니다
명예훼손이나 법적으로 개가 처벌받을수있는게 있을까요?? 증거는 다 캡쳐하여 가지고 있고 다른애들한테 저 뒷담깐것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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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질문자님에 대한 모욕적 또는 명예훼손적 사실을 게시한 상황으로 보이며, 형법상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적용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증거도 확보가 되었으니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방법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을 싫어한다는 내용을 기재했다고 하여 이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라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싫어하는 사람이 있냐는 물음에 본인의 초성을 기재한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