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고죄 반의사불벌죄 차이점을 알려주세요

Question

친고죄 반의사불벌죄의 차이점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세요

또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는 경우와

적용되지 않는지도 알려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는 명시적인 규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친고죄로 규정된 범죄는 침해의 경미성과 피해자의 명예보호라는 이유로 규정된 것이고, 반의사불벌죄의 경우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 고소하지 못할 것을 우려해 우선 소추권을 발동하고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수사기관에 하면 소추권을 배제하도록 한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친고죄는 고소가 있어야 기소가능한 죄이며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 한하여 처벌할 수 없는 죄입니다.

범죄마다 친고죄인 경우도 있고 반의사불벌죄인 경우도 있으며 둘다 아닌 일반범죄인 경우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유형은 구글등에 검색해보시면 쉽게 확인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