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프와 이혼하고 싶은데 재산 분할이 가장 큰 문제네요.
와이프가 합의 이혼하자는데 재산 분할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와이프와 이혼하고 싶은데 재산 분할이 가장 큰 문제네요.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결론
이혼을 준비하면서 재산분할이 가장 큰 쟁점이라면, 합의가 어렵더라도 법원 소송을 통해 분할 비율을 결정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협의가 가능하다면 합의이혼 절차로 빠르게 정리할 수 있지만, 협의가 결렬된다면 재판이혼과 함께 재산분할 청구를 병합하는 것이 현실적인 해결책입니다.재산분할 기본 원칙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동안 쌍방이 협력하여 형성한 재산을 기준으로 기여도를 따져 나누는 절차입니다. 단순히 명의가 누구에게 있느냐가 아니라 실제 생활 유지와 재산 형성에 기여한 정도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전업주부라도 기여도가 인정되어 일정한 비율을 분할받을 수 있습니다.협의와 소송 선택
합의이혼 시 재산분할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지만, 이후 분쟁을 막으려면 합의서를 작성해 공증까지 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금액이나 비율에서 간격이 크다면 협의가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가사소송으로 재산분할 청구를 제기해야 합니다. 이때 금융자료, 부동산 등기부, 소득세 신고 내역 등 재산 관련 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대응 전략
우선 상대방과 현실적으로 조율 가능한 범위를 검토하고, 협상이 어렵다면 재판 절차를 통해 객관적으로 판단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재산의 범위를 명확히 특정하고, 본인의 기여도를 입증할 자료를 최대한 모아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산분할을 안해줄수는 없습니다. 결국, 질문자님의 기여도를 높여 재산분할을 질문자님에게 유리하게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협의 이혼을 하는 경우에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당사자가 협의를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직접 하기 어렵다면 변호사와 중재를 통해서 진행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이때에는 합의서를 작성하는 게 필수적입니다.
그마저도 어렵다고 한다면 일단 협의 이혼을 한 후에 별도로 재산분할 청구를 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으나 후자의 경우는 추가적으로 법적인 분쟁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권유드리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