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에서 형사 고소 할 수 있나요?
저는 임차인입니다. 전세계약 시 임차인에게 임대인을 등록된 '임대사업자'라고 거짓으로 소개하여 전세계약을 하게 만든 공인 중계사 고소 할 수 있나요..??
공인중개사는 임차인에게 "임대인이 '임대사업자'이므로 전세보증보험을 가입 해 줄 것이다"라고 안심시켰고 임차인은 이에 속아 전세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임대사업자로 등록된자가 아니었고, 이를 추궁하며 계약해제를 요구하자 공인중개사는 자신의 실수가 아니라 임대인의 실수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ㅠㅠ
이 공인중개사의 행동이 법에 저촉되지 않을지 의견을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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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중개사법 위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또한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서 수사를 요청하실 수도 있겠으며
민사적으로 해결을 구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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