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원이라는 용어가 무슨 뜻인지 알려주세요

Question

의료분쟁 소송 기사를 읽다가 피신청인의 과실을 인정하여 금원 지급하였다 라는 문장을 봤는데요. 여기서 금원이라는 말은 무슨뜻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최염변호사입니다.

금원의 경우 돈을 의미합니다.

답변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궁금하신 점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Answer 2

금원은 돈의 액수를 한자어로 표기한 것으로 쉽게 설명하여 "돈"을 말합니다. 즉, 위 기사는 피신청인의 과실을 인정하여 돈을 지급하였다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Answer 3

금원이라는 표현은 과거 재판부에서 사용하던 돈 또는 돈의 액수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는 금원이라는 표현보다는 돈이라는 표현을 쓰고있습니다.

Answer 4

금원(金員)은 금전(金錢)과 같은 의미로, 돈이나 현금을 뜻하는 말입니다. 법률 용어로도 사용되는데, 특히 소송이나 분쟁에서 배상금, 위자료, 손해액 등을 지칭할 때 쓰입니다.

의료분쟁 소송 기사에서 "피신청인의 과실을 인정하여 금원 지급하였다"는 문장은 피신청인(의료기관이나 의료진)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신청인(환자나 보호자)에게 배상금이나 위자료 등을 지급했다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