멜론에서 사재기 댓글을 달아 고소당했는데 어떻게 하나요?
"올해 초 쯤 멜론에서 어떤 아티스트 분 앨범 댓글에 ’이 순위가 사재기 아니고선 말이 됨?대기업도 올라가기 힘든데
중소기업에서 이렇게 갈 수있다고? 사재기 아니고선 말이 안됨‘
이런 식으로 댓글을 썼었는데 가수분이 고소를 하셨습니다.
저는 지금 중학교 3학년 다니고 있고 전화로 경찰에서 전화가 와서 고소 접수 됐고,제가 쓴게 맞냐고 물어봐서 맞다고 하고
댓글 쓴 이유를 물어보셨는데 아직 고소가 되는지 여부는 모르신다고 하셨고 부모님께 말씀 드리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진행되는지, 어떻게 해야할지 알려주세요
정말 과거의 저가 부끄럽고 이해가 안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가 되었다면, 질문자님은 피고소인 신분으로 경찰조사를 받은 뒤에 혐의 인정시 검찰송치 후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자님은 혐의인정여부부터 결정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고소가 되었고 경찰에서 연락까지 온것을 보면 조사받기 위해 경찰 출석은 필요하실 것입니다.
다만 댓글 내용을 보면 명예훼손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의견을 말한 것 뿐이다'라고 주장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사실을 적시해야지만 명예훼손이 되기 때문에, 범죄가 되는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