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보험으로 운전하다 적발되면 처벌이어떻게되나요?
자동차를 운전하려면 보험이 가입되어야 운행이 가능하고 등록증이나오던데
보험이없이 운전하고다니다가 적발되면 처벌은 어떻게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으며, 의무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는 1년 이하의 징역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의무보험에 미가입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보유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