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일수록 혼인율이 높다고 하던데 비정규직만 없애도 많이 좋아질까요?
정규직일수록 혼인율이 높다고 하던데 비정규직만 없애도 많이 좋아질까요?
계약직 비정규직은 급여가 안오르죠. 왜 비정규직을 없애지않을까요
2007년 노무현 정부 때 비정규직 근로자를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비정규직법에 해당하는 기간제법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기간제법 제정 이후 오히려 기간제 근로자만 더 양산하게 되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현 대한민국 산업구조 상황을 보았을 때 비정규직을 없애는 것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비정규직은 고용 안정성이 낮기 때문에 아무래도 혼인율도 떨어질 것입니다. 회사 입장에서야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비정규직이 필요하겠죠.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비정규직을 제도적으로 없앤다고 하여 혼인율이 높아질지는 알 수 없겠습니다.기간제 근로자 등의 고용형태를 법적으로 금지하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채용 자체를 하지 않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혼인률을 높이는데에 적절한 방안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정규직일수록 혼인율이 높다고 하던데 비정규직만 없애도 많이 좋아질까요?
>> 어떤 근거 하에서 나온 수치인지 알 수 없으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계약직 비정규직은 급여가 안오르죠. 왜 비정규직을 없애지않을까요
>> 계약직이라고 하여 급여가 인상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정규직/비정규직과 혼인율 간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정규직을 없앤다고 하여 혼인율이 올라갈지는 알수 없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근로계약 자체가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협의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시키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약 정규직만 채용하도록 한다면 그만큼 회사에서는 직원채용을 하지 않아 실업률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정규직/비정규직의 문제는 아닐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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