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게체포되는과정에서 치아를 다쳣는데 손해배상가능한가요

Question

몇일전에 술집에서 술취한남자가 업무방해를

해서 경찰이 출동하엿는데 가게주인과손님이

오해를 하여 가만이 있는 저를 가리켜 억울하게

현행범체포되어서 파출소가서 저는 잘못이없다고

소명하던중 저의말을 듣지않아 소란을 피웠는데

또다시 수갑을 체우는 과정에서 저는 반항을

하엿는데 그러면서 저의 얼굴이 순간어디에 부딪혓는데 그순간 오른쪽어금니 치아1개가

깨졋는지빠져서 경찰서 보관중이며

유치장에 입감되어 3일되는날 영장실질심사후

석방되어서 재수사하는과정입니다.

어떠한 보상들을 받을수 잇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체포 과정에서 경찰의 물리력 행사로 치아가 손상되었다면 국가배상청구가 가능하며, 수갑 사용이 과도했거나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라면 경찰의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억울한 체포 여부와 상해의 인과관계가 핵심 판단 요소가 됩니다.

• 법리 검토
  경찰관 직무집행이 적법하려면 체포 요건 충족과 필요한 최소한의 물리력만 사용해야 합니다. 현행범 체포가 과도하거나 오인 체포에 해당한다면 위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수갑 채우는 과정에서 안전 확보 조치를 하지 않아 치아 파손이 발생했다면 경찰관의 과실이 있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어 국가배상책임이 성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우선 치과 진단서와 손상 부위 사진, 당시 체포 과정 녹음·CCTV 유무를 확보해야 합니다. 체포의 정당성 여부를 따지기 위해 사건 기록을 분석하고, 수갑 사용 경위와 부딪힌 지점에 관한 진술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이후 국가배상청구를 통해 치료비, 향후 보철비, 통증·정신적 위자료를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유치장 입감 및 영장 기각 경위도 체포의 필요성과 비례성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기록 확보가 중요합니다. 치아 손상은 장기 치료가 필요할 수 있어 초기에 손해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경찰관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판단된다면,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여 피해금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국가 배상 청구의 요건은 ① 공무원의 직무상 행위, ② 고의 또는 과실, ③ 법령 위반, ④ 타인에 대한 손해 발생, ⑤ 인과관계의 존재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부당한 공무집행으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경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므로 국가배상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고 해당 경찰서에 문의해보셔야 하나 소송 등 진행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