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대방 명예훼손이나 상간녀 신고할때 필요한게 머가 있나요?
상대방 명예훼손이나 상간녀 소송을 하고싶은데 이름이랑 생년월일만 알아도 고소가 되는지 궁금해요안그럼 집주소나 차 조회해서 아는 방법이.있긴한데 그것도 가능한지 궁금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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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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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름과 생년월일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다거나 집주소 혹은 소유한 차량 번호, 아니라면 상대방 재직 직장 등을 알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를 진행하려면, 수사관이 피고소인을 특정해야 하는바, 이름과 생년월일만으로는 특정이 되기 어려워 주소 또는 전화번호 등이 있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