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보험 임의가입 대상자가 고용보험 가입 희망하나, 사업주가 거절할 수 도 있나요?
고용보험 임의가입 대상자인 외국인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을 희망하나,
사업주가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거절할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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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임의가입 대상자의 경우, 본인이 가입을 희망하더라도 사업주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제처 질의회시에 따르면 임의가입 요청이 있더라도 사업주는 거부할 수 있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임의가입 대상자인 외국인이 고용보험에 가입하고자 한다면 사업주는 가입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하고
사업주의 동의 여부는 신청의 요건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의가입이라는 것은 가입의무가 없으나 양 당사자가 동의하면 가입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사용자가 거절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