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와 사람 오토바이와 자전거 이런사고

Question

차와사람은 사람이 무슨 잘못을해도 차의 과실이 많이 잡히는게 일반적인데 오토바이와 자전거늘 둘다 잘못했을경우 과실은. 어떻게 되나요?

길한솔 · Accepted Answer

자전거 대 오토바이의 경우, 인도에서의 사고인지, 차도에서의 사고라면 자전거전용도로가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지나 보통 오토바이가 과실이 더 크게 잡힙니다.

전준휘 · Answer

오토바이와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구분되기 때문에 달리 취급할 것은 아니겠으나 아무래도 오토바이의 위험성이 자전거보다는 훨씬 크므로 오토바이쪽에 조금은 불리한 판단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교통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