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죄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Question

이성적으로는 당연히 법적으로 문제될것도 없고 아무일없이 지나갈 확률이 높을거 같긴한데 새로운 궁금증이 생겨 질문을 남겨봅니다.

여자친구와 스케일링을 받으러 치과를 방문하여 결제하고 나온후 치과 출입문 오른쪽 구석에 있는 화장실을 들어가고자 문을 열었는데 문이 열려있어서 열고 발 한발짝 딛어보니 여자 화장실이었습니다. 바로 아뿔싸 싶어 발을 빼고 나왔고 여자친구는 바로 화장실 옆에 치과 출입문에서 저를 기다리며 서있었고 cctv는 바로 위에 있었습니다.. 남자화장실 문은 잠겨있어 치과에 들어가 화장실 비밀번호를 물어보고 들어가 볼일을 보고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남자화장실에서 나오고 나니 여자화장실에서 여자 한분이 나오셔서 그냥 계단밑으로 바로 내려갔습니다(그 자리에서 왜 들어왔냐는 등의 문제를 삼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1. 나중에 한참뒤에 혹시나 신고가 들어왔는데 cctv 영상이 지워져있다면 신고자의 진술만으로도 사건화되어 경찰조사를 받아야되고 저의진술vs신고자의진술중에 더 신빙성있는쪽으로 사건이 진행될까 싶습니다...

2. 지금 상황에서는 차라리 cctv 영상이 존재하는게무혐의 주장에 훨씬 유리할거같은데 1번이 확률은 낮지만 만약에 가능하다면 미리 선제적으로 cctv 영상을 확보하는게 좋을까요??

경찰청 범죄분석통계를 보니 작년에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로 사건화된게 전국에 약 700건정도던데 괜히 cctv요청이 일을 크게 만드는건가 싶어서 만약에 대비해 할까 싶다가도 망설여집니다..(저는 동종 전과도 전과도 아예 없는 상태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나중에 한참뒤에 혹시나 신고가 들어왔는데 cctv 영상이 지워져있다면 신고자의 진술만으로도 사건화되어 경찰조사를 받아야되고 저의진술vs신고자의진술중에 더 신빙성있는쪽으로 사건이 진행될까 싶습니다... => 아무런 증거도 없고 시간도 한참 뒤에서야 신고된 것으로는 신고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객관적 증거가 없는 이상에는 무혐의로 끝날 가능성이 99% 입니다.

2. 지금 상황에서는 차라리 cctv 영상이 존재하는게무혐의 주장에 훨씬 유리할거같은데 1번이 확률은 낮지만 만약에 가능하다면 미리 선제적으로 cctv 영상을 확보하는게 좋을까요?? => 굳이 필요없다고 보여지며, 오히려 긇어 부스럼을 만드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