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지방 공공분양은 전매제한이나 거주의무가 따로 없나요?

Question

요즘 수도권은 규제로 인해서 내 집을 팔고 사는 것도 어렵고 청약이나 재건축 재개발도 어렵다고 하더군요.

그에 반해서 지방은 규제도 없고 미분양도 심각한 상황인데 이번에 공공분양 공고가 하나 올라왔더군요. 생각보다 가격은 비싼 거 같은데 현재 지방 공공분양은 전매제한이나 거주의무가 따로 없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방 공공분양은 투기 과열지구 외 지역이면 전매제한, 거주의무가 없습니다.

단, 지방 대도시나 공공 택지는 예외적으로 3~5년 전매제한이 붙을 수 있습니다.

공고문 내 공급 유형별 전매제한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비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 분양일 경우 전매제한 1년, 도시지역의 경우 전매 6개월, 그외 기타지역의 경우 전매제한 기간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정확히는 해당 분양건 입주자모집공고를 참고하셔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수도권외 지역으로써 별도의 규제지역에 속하지 않을 경우 공공분양이라도 별도의 전매제한이나 실거주의무는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보통의 공공분양의 경우 수도권내 규제지역 여부에 따른 전메제한 및 실거주의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수도권이외의 지역인 경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주택인 경우에는 전매제한기간 1년이고 그밖의 지역은 전매제한기간이 없으며, 지방의 경우에는 거주의무기간도 없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주택모집공고문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의 토허가 지역지정은 수도권을 중점 규제하는 정책입니다

그러나 지방 주택시장은 침체국면에서 매우 아려운 현실이므로 일부에서는 미준양 사태마져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정지역으로 규제된 지역이 아니라면 최근 추세로는 지방 공공분양 전매제한이나 실거주 의무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Answer 6

요즘 수도권은 규제로 인해서 내 집을 팔고 사는 것도 어렵고 청약이나 재건축 재개발도 어렵다고 하더군요.

그에 반해서 지방은 규제도 없고 미분양도 심각한 상황인데 이번에 공공분양 공고가 하나 올라왔더군요. 생각보다 가격은 비싼 거 같은데 현재 지방 공공분양은 전매제한이나 거주의무가 따로 없나요?

==> 우선적으로 거의 없지만 신청자의 신청조건 등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만큼 모집공고를 잘 검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Answer 7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모든 지방에 해당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지방 공공분양의 경우 수고권과는 다르게 전매제한과 거주의무가 없거나 완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니 해당 분양 공고를 전확하게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Answer 8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지방 공공분양 아파트는 전매제한 1년으로 수도권이나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보다 완화되어 있습니다.

지방 공공분양에는 별도의 거주 의무가 없는 경우가 많으나 특별공급이나 일부 공공분양은 예외적으로 거주 의무 조건이 붙은 경우가 많습니다.

최종적으로 분양공고문과 주택 유형 안내에서 거주 의무를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9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지방 공공분양의 전매제한이나 거주의무는 지역과 공급 유형, 면적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현재 지방 공공분양은 규제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수도권에 비해 지방은 규제지역이 대부분 해제되면서 규제가 완화된 것은 맞으나, '공공분양'은 정부나 지자체가 시행하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공급되므로, 기본적으로 일정 수준의 의무 규제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장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해당 공공분양의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질문하신 지방 공공분양의 입주자 모집 공고를 확인하여 전매제한 기간과 거주의무 기간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