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상실신고 코드 26-3코드
실업급여 상실신고 코드가 26-3이고 이직확인서 코드도 26-3으로 처리가 되었는데 회사에서 갑자기
저한테 감정적인 이유로 마음대로 다시 코드를 바꾸는경우도 있나요~?
일주일 전에 저는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해놓은 상태이고 2주 뒤인 24일날 다시 방문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직확인서도 제대로 처리가 된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이직사유확인서를 해당 코드로 발급받으셨다면 갑작스럽게 이직사유를 바꾸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정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것이 사실과 다르다면 일정한 제재가 있을 수 있기에 단순히 감정적으로 이직사유를 변경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이직사유를 변경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허위로 변경 신고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 코드를 변경할 경우 변경사유가 적절한지 고용센터에서 검토하며 과태료 100만원이 부여될 수 있어 쉽게 변경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이직사유를 거짓으로작성해 사실대로 신고하지 않거나 정정하는 경우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고용보험 상실신고는 사실에 근거하여 신고하여야 하고, 착오 등으로 잘못신고한 것은 정정신고 해야 합니다. 회사가 사실대로 권고사직으로 신고했는데 근로자와의 감정을 이유로 정정하는 것은 있을 수 없으며, 허위의 신고는 나중에 조사하면 발견될 수밖에 없고 이 경우 사업주가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고운 노무사입니다.
한 번 상실신고가 접수 및 처리되고 나면, 명확한 사유없이 상실신고 사유를 변경하기는 어렵습니다.
(변경 사유에 따라 사업장 측에 과태료도 발생될 수 있습니다.)
말씀주신 것과 같이 이미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가 처리된 이후 시점이므로,
증빙 가능한 명확한 사유 없이는 상실신고 사유를 변경하는 것을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