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받은 상태에서 매수자가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계약을 해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Question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받은 상태에서 매수자가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계약을 해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지가 가능하겠으며,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수자에게 상당한 기간(1개월정도)을 정해 잔금지급을 청구하고, 기한 내 미지급시 매수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를 하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