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 임차인이 관리비를 미납하고 퇴거할 경우, 상가 관리단은 상가소유주에게 관리비를 받아낼 수 있나요?
상가 임차인이 관리비를 미납하고 퇴거할 경우, 상가 관리단은 상가소유주에게 관리비를 받아낼 수 있나요?
관련 규정이 집합건물법 18조라고 하는데...아무리 18조 읽어봐도 연관성이 없어 보이네요.
법이 개정된 것인지...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상가 관리단은 미납 관리비를 임차인이 아닌 상가 소유주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리비는 건물의 공용부분 유지비로서 구분소유자에게 기본적 납부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임차인의 미납 여부와 관계없이, 최종 부담주체는 소유주로 귀속되며 집합건물법의 해석도 동일한 입장을 유지합니다.법리 검토
집합건물법은 공용부분의 관리비 부담 주체를 구분소유자로 규정하고 있고, 임차인은 소유주와의 계약에 따라 내부적으로 분담할 뿐 관리단과 직접 법률관계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퇴거 후 미납한 관리비가 존재하면 관리단은 소유주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소유주는 임차인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는 구조가 됩니다. 집합건물법 규정이 직접 ‘임차인 미납 시 소유주 책임’을 명시하지는 않지만 판례와 실무는 일관되게 소유주의 1차적 책임을 인정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소유주가 관리비 납부를 거부한다면 관리단은 관리비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미납액이 장기화되면 유치권 행사나 압류도 고려됩니다. 소유주 입장에서는 임대차계약서에 관리비 부담과 정산 조항을 명확히 두고, 퇴거 시 보증금에서 정산할 증빙을 갖추는 것이 분쟁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임차인이 고의로 미납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별도 민사 청구가 가능하나 신속한 주소확보가 핵심입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관리단의 청구가 과도하거나 산정방식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관리규약, 회계자료, 관리단 의결 절차의 적정성을 검토해 대응해야 합니다. 또한 향후 분쟁을 대비해 임대차계약서, 관리비 고지 내역, 정산표를 정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