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경영 강화에 따른 국제 무역 규범 변화, 어떤 새로운 과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기업의 ESG 경영 강화 추세에 따라 국제 무역 규범은 어떻게 변화해야할지, 환경, 사회, 지배구조 관련 새로운 무역 장벽을 어떻게 다룰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ESG 경영 강화로 인해 국제 무역 규범은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EU의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CS 3D)과 같은 새로운 통상규범은 기업들에게 환경과 인권 리스크 평가 및 대응 방안을 포함하는 '실사를 수행하고 문서화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보 공시를 넘어 법적 구속력을 가진 새로운 무역 규제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환경 분야에서는 '녹색보호주의가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은 환경보호를 명분으로 글로벌 공급망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들은 ESG 관련 지표를 관리하고 공시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새로운 무역 장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제도의 활용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AEO 인증의 공인기준에 ESG 관련 요소를 추가하거나 기존 분야를 수정보완하여 기업들이 ESG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제적으로 합의된 ESG 관련 회계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ESG 경영 강화에 대해서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와 관련된 과제가 각각 있을 것입니다.
환경적인 부분에서는 CBAM 등 각 국가들의 환경정책 준수에 대한 과제가 가장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사회관련하여는 공급망 실사 의무화 정책등에 대응하거나 노동기준 준수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지배구조와 관련하여는 ESG 정보공시를 강화하고 반부패 및 윤리경영을 강화하는 기업 자체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보통은 EU의 규정에 맞게 모니터링 및 개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환경, 사회, 지배구조와 관련하여 환경은 특별하게 규정이 있는 경우가 많기에 이에 대하여 미리 기업의 차원에서 모니터링 및 규제에 대한 충족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ESG 경영이 강화됨에 따라 국제 무역 규범은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변화해야 합니다. 특히 환경적 측면에서는 기업들이 탄소 배출과 같은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유도하는 규제와 기준이 필요합니다.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경향이 강해짐에 따라, 노동 기준과 인권을 존중하는 무역 규범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부패 방지를 위한 규정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무역에서 ESG 관련 새로운 장벽을 다루기 위해서는 각국의 규제를 일관되게 적용하고, 국제적으로 공통된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ESG 기준을 준수하며 글로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무역 장벽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ESG 요소를 반영한 인증 시스템이나 무역 협정이 마련되어,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무역 규범이 진화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