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 경우 공연음란죄가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수업을 듣던 도중 졸다가 깼는데 문득 불안해져 질문드립니다. 정말 만약 잠결에 저도 모르게 바지 위로 손을 대어 음란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공연음란죄로 처벌받게 되나요? 고의를 조각시킬려면 어떻게 입증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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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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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행위만으로는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행위 자체로도 공연음란죄가 성립할 만한 행위는 아닙니다. 처벌대상인 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45조 소정의 '음란한 행위'라 함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가리킨다고 할 것이니다.
당시 질문자님이 졸고 있었다는 주변 사람들의 진술을 통해 고의조각을 입증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