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은 피해야된다고 하는데 외국인들은 국내법으로는 처벌이 힘들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이야기인지 궁금합니다 자세히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외국인도 국내에 있는 이상에는 당연히 국내법으로 처벌가능합니다.
외국인에 대해 국내법으로 처벌이 어려울 이유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방문하거나 우리나라 사람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에게는 우리나라 형사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처벌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국내에서 국내 형법을 위반한 경우라면 국내에서 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적용 제외가 되는 미군이나 대사관 직원, 외교관 등이 아닌 이상 국내 형법으로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