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과 싸움났을시에 처벌을 못하나요?

Question

외국인은 피해야된다고 하는데 외국인들은 국내법으로는 처벌이 힘들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이야기인지 궁금합니다 자세히 알려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외국인도 국내에 있는 이상에는 당연히 국내법으로 처벌가능합니다.

외국인에 대해 국내법으로 처벌이 어려울 이유는 없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방문하거나 우리나라 사람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에게는 우리나라 형사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처벌이 가능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국내에서 국내 형법을 위반한 경우라면 국내에서 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적용 제외가 되는 미군이나 대사관 직원, 외교관 등이 아닌 이상 국내 형법으로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