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몰 에서 75%할인 해서 235,000원 가격인 소고기롤 59,900원에 샀는데 원래부터 59,900원 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형사 고발이 가능합니까
제가 SKT 통신사를 처음 스마트폰 나올때 부터 사용하여 벌써 30년이 넘게 사용하고 있는데 SKT 통신사 에서 운영하고 인터넷 쇼핑몰인 T DEAL 에서 위에 제목대로 매일같이 광고 문자가 와서 SK 통신사를 믿고 포장을 뜯어서 먹었는데 ++1 한우 특수부위 모듬 1kg(삼각살,앞치마살,업진안살)+시그닝+올리브오일 증정(5,000개 한정 수량) 75% 할인
이라고 해서 사서 먹었는데 이것은 한우가 아니고 질기고 완전 수입 고기 맛 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SKT 통신사에 항의를 했더니 판매업체인 아트리치 라는 곳을 소개해 줘서 아트리치 책임자 에게 수입 고기 아니냐고 따졌더니 식약처에 등록된 한우 라는 것 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투뿔 235,000원 가격의 소고기 맛이 이것 밖에 안되냐고 했더니 원래 가격이 235,000원이 아니라 59,900원 이라고 하는 것 입니다. 결국 오늘 제가 제일 중요하게
알고 싶은 것이 이것 인데, 광고를 235,000원 가격을 59,900원에 판매 했는데 원래 59,900원 이라고 하니 너무 억울해서 이것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발 쉽고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사기죄의 성립 요건: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여기서 '기망'이란 상대방을 속여 착오에 빠뜨리는 행위를 의미합니다(형법 제347조).
기망행위: 광고에서 원래 가격을 235,000원이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59,900원에 판매한 경우, 이는 소비자를 속이는 기망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비자가 이를 믿고 구매를 결정했다면 기망행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재산상 이익 취득: 소비자가 광고를 믿고 구매하여 금전적 손실을 입었다면, 이는 사기죄의 재산상 이익 취득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고의성: 판매자가 고의로 소비자를 속이려는 의도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만약 판매자가 고의로 가격을 부풀려 광고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 법률은 거짓·과장 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3조).
대법원 판례: 대법원은 광고에서 주장하는 내용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에 대한 입증책임은 광고를 한 사업자에게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3. 3. 31. 선고 2002마4109 판결).
소비자 보호원에 신고: 거짓·과장 광고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면, 소비자 보호원에 신고하여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광고가 허위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형사 고소: 사기죄로 형사 고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망행위와 고의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광고가 허위였고, 이를 통해 소비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사기죄의 성립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법적 판단이 필요하며, 관련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표시·광고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적 제재도 가능하므로, 소비자 보호원에 신고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가 부풀리기는 과대광고에 해당하여 규제대상이 되는 건 맞습니다.
다만 현행법상 사기에 해당하려면 상대방을 기망하여 재산처분행위를 하게 하여 이득을 취하여야 하는데, 정가에 판매한 것이라면 사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기존에도 말씀하신 정가 부풀리기 행위가 계속하여 문제가 되고 있지만 현행법상 마땅히 형사고소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른바 변칙세일이라고 하여 원래 가격이 59000원 짜리를 부풀려 70퍼센트 이상 세일한다고 하여 판매한 경우에는 관련 증거를 가지고 사기로 형사 고소,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관련 담당자 통화 녹취 등의 증거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