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이 처벌로 징역 말고 벌금을 내야 할 수 도 있나요?
예를 들면 토토를 한게 검거되서 벌금을 물어야 되거나 등등..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벌금도 형사처벌이기 때문에 촉법소년이 벌금을 내는 일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