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물품 거래파기시 거파금에 대하여

Question

사전에 저의 중고상점 설명글및 게시글에

거파금을 받는다고 기제를 한 상태로

거래를 진행했고 구매자분도 알았습니다

후에 거래파기를 하겠다고 단순 변심으로 연락하셨는데

거파금 받아도 되는거죠?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으로 거파금은 해약금으로 해석될 것으로 보여, 구매자가 단순변심으로 거래를 파기한다고 했다면 이를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Answer 2

거파급 자체가 거래 파기에 대하여 몰수되는 금액이므로 이를 설명하였고 상대방도 알고 거래하였다면 몰수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