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가 처벌받을수도 있는건가요?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 . 겉보기에는 넉넉하게 보이는 가정에서 자랐지만, 사실 저희 집안에는 언니가 정신적으로 아팠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을 다 시달렸던 기억밖에없구요.
잘못한게 없는데도 매일 빌어야했고, 엄마와 언니의 마찰이 심해서 동생이었던 저에게 불똥이 많이 튀었습니다. 심할때는 언니가 칼도 들어서 엄마아빠한테 난리를 쳤고, 제 명치를 치고, 매일 같이 죽자고 조르고 막 달려들려고 할때 아빠가 막고.. 이런 서슬퍼런 얼음장위에서 위태위태한 생활이 지속 되었어요.그로 인해 20대 때 제가 깊은 우울증이 터졌고, 헤어나오는데 몇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언니는 대학교 졸업하고 바로 취업해서 독립하여 나가 살았습니다.
현재저는 30대 중반이고요.
이글에대해서는 공소시효 10년이 지났기때문에 고소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답변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화나서 최근에 문자를 보낸게있는데 이부분에대해
제가 형사처벌받을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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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자를 보내신 내용으로는 어떤 범죄행위가 될 수 있는 소지는 없어 보입니다.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는 아니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첨부된 사진파일상의 발언은 모욕죄 성부가 문제되는바, 일대일 대화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