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 한달이자 5만원 불법 인가요?

Question

100만원을 빌려주고 한달에 이자를 5만원 받으먼 불법 인가요?

한달이면 5% 이지만

연이자로 따지면 60%라서 불법 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은 연 20%이고 이를 초과한 이자약정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월 16,666원까지의 이자 약정만 유효하게 될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연 20%가 최고이율이며, 이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을 경우 이자제한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은 연 20%입니다. 따라서 연 60%의 이자를 받는 부분은 이자제한법위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