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영장없이 집에 막들어오면 나가라고 할수있나요?

Question

엄마랑 말싸움 했는데 엄마가 경찰 불렀어요 근데 저 아빠는 돌아가셔서 집이 엄마꺼가 됬는데 엄마는 경찰 왔을때 문열어 줬는데 저는 시험기간이라서 바쁜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하나요? 방으로 들어가서 문잠그면 그것도 열어줘야 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어머니와 말싸움을 했다고 형사처벌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경찰의 요구에 반드시 응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유자이자 점유자 중 하나인 모친이 문을 열어주었다면 퇴거를 요구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고

신고된 내용에 대하여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싸움 정도로 경찰이 출동하는 것은 그 자체로 이례적인 것으로 영장도 없이 마음대로 집에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적어도 질문자님이 사용하는 방에 무단으로 들어올 권한은 없으므로 문을 열어주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