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종료가 3개월 남았는데, 이사가게 되면 임차인 복비는 임대인이 부담해야하는건가요?

Question

2년 전세 계약이 6월초 만료예요.3개월정도 남은 시점인데, 저렴한 매물이 나와서 4월쯤 이사가게되면,현재 살고 있는집 임차인 복비는 제가 부담해야하는건가요?

탈퇴한 사용자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2년간인데, 계약 기간중에 임차인의 사정으로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야 가능합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알선하여 임대인에게 계약케하고 난 다음이라야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기전 계약 중도 위약의 댓가로 인한 것이니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의 부담입니다.

유창효 공인중개사 · Answer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중도해지를 위해서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 동의를 위해 다음임차인 주선과 중개보수 지급을 조건으로 임대인의 동의를 구하게 되는 것이고 만약 임대인이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계약상 중도해지는 불가합니다.  임대인이 위 조건에 동의한 경우 중개보수는 임차인이 내게 됩니다.

주영민 공인중개사 · Answer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계약기간을 무조건 채우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적으로채우지않으면 보증금을 돌려받을수없습니다.그러나 관례상으로 이런경우 집주인에게 현 상황을 말하고신규복비를 자신이 부담할테니 대신 신규 임차인 구해서 4월에 보증금 돌려달라고 할수 있습니다.계약을 깨는 만큼 상대방 손해에 대해 어느정도보상을 준다면 해결 가능합니다.

탈퇴한 사용자 · Answer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정상적인 계약종료기에 새로운세입자를 구할때 드는 중개보수비용은 임대인이 지불하는게 맞습니다.질문자님은 다른집을 구할때 드는 중개보수비용을 지불하시면 됩니다.

고경훈 공인중개사 · Answer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질문요지    2년 전세 계약이 6월초 만료예요.3개월정도 남은 시점인데, 저렴한 매물이 나와서4월쯤 이사가게되면,현재 살고 있는집 임차인 복비는 제가 부담해야하는건가요?2.  답변요지   네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 질문자님께서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게된다면 중개보수 등에 대해서 임대인과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최동균 공인중개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동균 공인중개사입니다.만일 계약갱신청구권,묵시적갱신 등을 통해 계약갱신이 된 상황이라면 계약해지 통보 후 3개월 뒤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때는 임대인이 중개보수를 부담하게 됩니다.그러나 최초계약인 경우 만기 전 일방통보에 의한 계약해지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합의해지 하게 된다면 보통 임차인 측이 중개보수를 부담하거나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오는 식으로 협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따라서 본 사안은 양 케이스를 확인하시고 질문자님께 해당하는 방향으로 적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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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종료가 3개월 남았는데, 이사가게 되면 임차인 복비는 임대인이 부담해야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