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재명 후보자의 경우 국민적인 지지를 받는데 그럼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할수가 없는가요
우리나라의 차기 대통령 후보자중에 이재명 더불어 민주당 후보의
지지율이 50프로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제 대법원에서 유죄판결로
이제 대통령 선거 출마를 못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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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유죄 판결은 아니며 파기환송되어 원심법원에서 다시 심리, 판단을 하게 됩니다.
벌금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대선 출마가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제 판결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고, 해당 사건에 대해서 항소심에서 다시 사건이 진행되기 때문에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현재 파기환송으로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에 제한이 없는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