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전세자금에 대해서 여쭤봤었습니다
보증보험을 신청하고 보증보험 승인까지 3개월가량 걸린다고 했는데 3개월동안의 대출 이자 같은 경우는 민사를 통해서든 청구가 가능한 부분일까요? 왜 줘야하냐는 말을 자꾸 하는데 이런부분에 대해서 왜 줘야 하는지 근거를 제시 할만한 방법들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신 경우, 보증보험을 통해 전세금을 반환받으셨다면, 임대인에게 대출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대인이 전세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아 발생한 특별한 손해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250조에 따르면,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특별한 손해를 야기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임차인이 받은 대출 이자를 상환해야 합니다.
이러한 근거를 임대인에게 제시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임대인에게 전세금 반환 지연으로 인한 대출 이자의 손해를 청구한다는 내용을 통지합니다. 내용증명 우편은 법적 효력이 있는 통지 방법으로, 임대인이 이를 무시하거나 거부할 경우, 민사 소송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민사상 법정 이율과 대출 이자율을 비교하여 더 큰 이율을 청구합니다. 법정 이율은 민법 제379조에 따라 5%로 정해져 있으며, 대출 이자율은 대출 계약서에 명시된 이율을 따릅니다.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이자는 법정 이율과 대출 이자율 중 높은 쪽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이자를 지불하지 않을 경우, 민사 소송을 통해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을 진행하려면, 지급명령 신청이나 금전지급청구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임대인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와 대출 계약서, 내용증명 우편, 전세계약서, 보증보험 청구서 등의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이상의 방법들을 통해 임대인에게 대출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이러한 과정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으므로, 임대인과 협의하여 합의를 이루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임대인과의 협의가 어려울 경우,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전세 임대차계약서 작성하고 보증금을 보장 받으려고 전세반환보증보험 가입을 합니다.
전세반환보증보험 가입 비용은 임차인이 지불해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민간주택임대 등록자면 보증금액이 일정금액이상이면 전세반환보증보험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신청하면 임대인이 75%, 임차인이 25% 보증료를 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보증보험을 신청하고 보증보험 승인까지 3개월가량 걸린다고 했는데 3개월동안의 대출 이자 같은 경우는 민사를 통해서든 청구가 가능한 부분일까요? 왜 줘야하냐는 말을 자꾸 하는데 이런부분에 대해서 왜 줘야 하는지 근거를 제시 할만한 방법들도 있을까요??
==> 지급해야 하는 이유는 임대인의 채무불이행, 즉 계약종료일자를 보증금을 지급해주지 않아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을 비워놓고 나갔다면 전세대출이자를 요청할수 있는데 본인이 살고 있다면 전세대출이자를 요구한다는게 좀 애매합니다
보증보험에서 보증금 받을때까지는 은행에서 대출연장을 해주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출 이자에 대한 부분은 임대인과 협의를 잘 하셔야 할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