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거주자입니다. 보증금증액에 따른 계약변경 시 임대차신고를 해야하나요?

Question

집주인변경 및 보증금증액 요구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예정입니다.

대출 문제로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예정인데 변경된 법에 따른 임대차신고를 별도로 해야하나요? 해야한다면 절차나 유의해야할 점이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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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전입 시 한 번 신고하게 되면 이후 임대차계약이 변경되더라도 다시 할 필요가 없지만, 전·월세신고제의 신고는 계약 체결 시뿐만 아니라 변경되거나 해제되는 경우마다 별도로 해야 합니다. 즉, 임대차계약 체결 후 전입신고를 해 전월세신고가 면제되더라도 임대차계약이 변경되는 등의 경우에는 전·월세신고를 다시 해야 과태료 부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