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 도피죄 지인을 도왔다가 혐의를 받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Question

범인 도피죄라고 그런 죄도 있는 거 같던데 지인이 어떤 사건에 연류돼 수배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범인을 도피시키거나 은닉하여 주었다가 혐의를 받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범인도피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잇습니다(형법 제151조 제1항).

Answer 2

범인은닉, 도피죄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

그 사람이 도피중인 걸 몰랐다는 점을 입증하면 무혐의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