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실혼 관계는 어느 정도 같이 살아야 되는 건가요?
우리가 결혼하지 않고 그냥 같이 살아서 결혼 하지 않았지만 사실혼 관계를 유지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러한 사실혼 관계의 기간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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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사실혼 인정기간은 일률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실질적인 혼인생활, 경제적 공동체로서의 생활 등이 인정될 수 있는 기간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실혼관계가 인정되는 것에 일정 기간이 무조건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고, 일정기간 동거를 하면 당연히 사실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실혼의 경우 여러 가지 기준을 바탕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사실혼이 인정되는 기간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