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고소로 인한 벌금형, 약식기소의 경우 대학 입시나 취업에 큰 영향을 미치나요?

Question

통매음 고소를 당해서 벌금형이나 약식기소에 처하면 전과가 남는다고 들었습니다.

누구는 공무원같은 공직자리만 위험하다고 하고 누구는 다 위험하다고 하는데,

질문은 이렇습니다.

1. 대학 입시(정시,수시,편입) 등 에서 면접자의 범죄 기록을 조회하는 것이 일반적인가요?

1. 공기업이나 공직에 있으신 분들, 취업 예정이신 분들은 정말 위험해지는 것이 맞나요?

1. 사기업이라면 그 위험의 정도가 낮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대학입시에서는 범죄기록을 조회할 수 없습니다. 조회가 되지 않으십니다.

2. 공기업이나 공무원 등의 경우에는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3. 사기업에서는 공기업 처럼 범죄기록 등을 확인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서 위험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학 입시에서 범죄 경력 조회를 하진 않는 편이고, 다만 공기업이나 공무원 등은 거의 필수적으로 하기 때문에 위 부분이 제약이 될 수는 있습니다만 사기업은 비교적 자유롭게 하는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