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인시위 피켓에 실명을 적어도 되나요?
부동산 불법행위.세금탈세등을 하고 피해를 입힌 조합장에 대해 1인 시위를 하려고 합니다.실명을 피켓에 명시해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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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에는 해당하겠으나, 경우에 따라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위법성 조각 여부에 대해 검토를 해보시고 행동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명을 피켓에 명시하면 해당 사람에 대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