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고죄 관련 간단하게 질문드려요!!
무고죄가 허위사실로 신고했을때 역고소하는걸로 압니다 그런데 어느 행위가 실세로 일어나 고소를 하였고, 근데 그것이 범죄행위(구성요건에)해당하는걸로 보긴 어려워 불기소처분이 된걸로 압니다 이 경우는 무고죄가 적용되기 어려운걸로 아는데 맞나요?
ex) 머리를 터치했던건 사실> a측에서는 때린걸로 주장, b측은 쓰다듬은 걸로 주장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머리를 터치하는 행위가 실제 발생했다면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무고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떠한 행위가 실제로 존재하였으나 당사자 사이에 그 행위 정도나 행위의 의도에 대한 평가가 다르거나 법적인 평가가 달라서 그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해서 무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