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디시인사이드에서 고정닉으로 활동하면서 전에살던 집주소 - (도로명주소까지만) 그리고 실명을 공개하고 활동하는데
갑자기 저를 지칭하는 단어로 저격한다면서 게임상에서 저와 분쟁이 있었던 내역을 가져오셔서 비방을 목적으로 저격하셨는데 고소가 가능할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명 및 전에 살던 집주소로 제3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명예훼손 고소가능성이 있습니다.
본인이 집주소나 실명을 공개하고 활동하였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도 있으나,
최근 특정성에 대한 판단은 수사기관마다 결론을 달리하는 경우가 많아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정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실명과 구체적인 주소가 필요합니다.
도로명주소만으로는 광범위하기 때문에 특정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명예훼손죄 성립은 다소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