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특검을 하면 검찰과 관련된 수사라도 철저히 할수가 있나요?
특검수사를 하게 되면 검찰과 관련된 수사라 할지라도 철저한 수사를 할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기존 검찰 수사는 검찰 윗선의 지휘에 많이 휘둘려서 봐주기식 수사로 신뢰를 많이 잃었잖아요.
아무리 특검이라지만 검사들로 구성된 그들이라 검찰 윗선의 압력을 무시하고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할 수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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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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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찰에게 맡기는것보다는 공정성 측면이 담보된다."라는 생각으로 진행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특검 제도 자체가 별도로 특검을 임명함으로써 검찰 내부 압력에 구애받지 않고 수사를 진행할 수 있게 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그러한 효과를 기대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특검의 경우에도 결국 검찰 내부 인사를 임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