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문자로 보낸 이 글은 협박죄가 될 수 있는 건가요?

Question

어떤 사람에게 전에 그 사람이 했던 일 때문에 화가 나서

휴대폰 문자로

'감옥에서 죄값을 받게 하겠다' 라고

써서 보내면

협박죄가 될 수 있는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협박에 해당하는지는 전체적인 표현 내용이나 상대방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하나 이와 같은 표현 자체는 협박죄가 충분히 문제 될 수 있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감옥에서 죄값을 받게 하겠다'라는 발언은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취지에 불과하여 협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