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수배범이 잡히면 장점이 있나요?

Question

사기꾼이 사기치려다 금전적 피해는 안입었지만 정신적 피해보상을 공시 송달하여 1000만원 적어서 냈는데 답변하지 않아 원고 승소 하였습니다.

주지불명으로 채무 불이행이나 실행하려고 6개월 기다려던 와중 판결후 2개월 사건후 7개월 지나 잡혀서 조사중인데 경찰로부터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등 도움을 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잡혀도 사실상 아무 변화가 없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이 피의자의 재산을 조회해주지 않기 때문에 검거가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민사적으로 영향을 받는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산에 대한 내역 확인 등은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기는 어렵고, 앞서 재판 확정 후 상대방이 구속되었다면 재산명시 절차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재산 조사 가능성: 수배범이 검거되면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재산 상황에 대한 일부 정보를 확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경찰은 주로 형사사건 수사를 목적으로 하므로, 재산 조사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과 민사판결 연결: 피의자가 형사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민사 판결 집행 과정에서 유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피의자의 재산 정보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납니다.

채권 회수 가능성: 피의자가 잡히면서 재산이 확인되거나 법적 책임을 강제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면, 민사 판의 집행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의자가 벌금형을 피하려고 자금을 마련한다면 채권 회수를 시도할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정신적 만족감: 가해자가 도주 중인 상태에서 발생하는 불안감이 줄어들고, 사건 해결의 실질적 진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