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정소송시 피고적격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예를 들어 처분을 행한 관청이 대구지방고용노동청대구서부지청이라면 행정소송시 피고를
대구지방고용노동청대구서부지청장으로 안 하고 대구지방고용노동청대구서부지청으로 하면
피고부적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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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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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소송도 여러 종류가 있으며, 일반적인 항고소송의 경우에는 행정청(~청장)이 피고가 되며, 당사자소송의 경우에는 국가나 지자체(~지청)가 피고가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