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이 투자사기 고소를 당했습니다. 무혐의 무죄 가능한가요?

Question

현재 동생과 연락이 잘 닿지 않아 정확한 상황은 모릅니다.

동생말로는 회사에서 원금보장해준다는 계약서 때문에 동생이 고소 당했고 여지껏 피해자들 합의금을 직접 마련해 고소취하를 하다가 도저히 감당이 안된다고 도와달라 연락이 왔습니다.

현재 남은? 피해자는 4명이고 금액은 총 4000만원입니다. 이번주까지 변호사 선임을 해야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건가요?

지금 같은 경우 무혐의나 무죄 입증이 가능하다면 받을 수 있나요?

혹여 못 받는다면 재판 때 피해 금액 감액이 가능한가요? 이거와는 별개로 민사 걸려오면 피해금액 변상이 되는거죠? 뭘 어떻게 상담을 받아야하는지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검찰송치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경찰 단계에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무혐의나 무죄는 사건 내용을 알아야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알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여러 피해자들이 고소를 했고 합의금을 마련하여 고소를 취하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본다면 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변호사 선임보다는 합의금을 마련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시는 것이 최선의 방법으로 보여집니다.

정확한 것은 동생에게 직접 물어보셔야 합니다. 사실관계 및 진행상황이 불명한 상태에서는 조언을 드려도 의미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현재 고소 초기 단계라면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위 조서에 기재된 진술은 추후 재판에 크게 불리할 수 있으니 가급적 초기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상담이 필요하다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었는지는 기재된 내용상 판단이 어렵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동생분은 혐의를 인정하고 합의를 하고 있는 상황인바, 이 상황에서 혐의를 부인한느 것을 전제로 무혐의, 무죄가 나올 가능성은 낮습니다.

피해금액의 감액은 형사가 아니라 민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지 않으면 명확한 상담이 되지 않으니, 사실관계 파악부터 하시고 상담을 받아보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