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글이 악플고소성립 가능하나요?
고소당한건 아니고 혹시 몰라 써봅니다
당일 쓰고 얼마 안 있다가 지워서 기억은 잘 안나는데
(수쥰ㅋㅋㅋㅋㅋ 사람들이 왜 욕하는지 잘생각해보세요) 딱 이렇게 쓴거같은데
존댓말로 썼고 욕은 하나도 안썼습니다.
비하한 표현이 들어가긴 했는데 궁금합니다
고소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언의 일부내용만으로도 사람의 인격적 가치를 폄훼하는 내용으로 보여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모욕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수쥰ㅋㅋㅋㅋㅋ 사람들이 왜 욕하는지 잘생각해보세요"라는 발언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