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대리업체에 대리를 의뢰했습니다 그전2회까지는 대리를 성실하게 잘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대리를 다시한번더 의뢰하니 돈을가지고 도망갔습니다 고소할시 사기죄성립되는지? 저도 처벌의가능성이있는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리를 업으로 하는 사람이 처벌받는 것으로 의뢰한 자가 처벌된다고 보기 어려워 보입니다.
돈을 받고도 의뢰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사기죄로서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본인의 대리를 맡긴 행위는 게임사에서 문제 삼는 경우에는 업무 방해죄가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맡기고 의뢰를 했음에도 이행을 하지 않고 그대로 돈을 가지고 도망을 갔다면 명백히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실 수 있겠으며, 충분히 처벌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재산상 이익만을 편취한 경우라면 사기죄의 증거를 가지고 고소를 할수 있습니다. 대리게임 등은 게임사의 정책에 반할 수는 있으나 이를 바로 범죄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신중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