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소장을 받앗습니다.
상간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소장을 받앗습니다.수년전 끝난일인데 그 당시 원고인 와이프 두아들로부터 번갈아 협박을 받은적이 있는데 형사처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박을 받은 적이 있다는 사실관계대로라면 협박죄로 고소하여 형사처벌케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협박을 받은 바 있다면 협박죄로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십니다.
구체적인 대응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을 해야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구체적인 표현 내용을 토대로 협박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것이고 현재 질문에 기재해 주신 내용만으로는 그것이 어떠한 내용인지 혹은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내용인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증거 자료 토대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결론 및 핵심 판단
상간소송과 과거의 협박 행위는 법적으로 별개의 문제입니다. 소장을 받은 사실만으로 과거 협박에 대한 형사책임이 소멸되거나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당시 반복적 위협이나 공포 유발이 있었다면 형사 절차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시간 경과와 증거 유무가 핵심 변수입니다.법리 검토
협박은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배우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이 번갈아 위협했다면 공동 가담 여부가 문제 됩니다. 다만 사건이 오래된 경우에는 공소 제기 가능 기간과 입증 가능성이 중요하며, 단순한 감정적 언사인지 실제 해악 고지인지가 구분됩니다.수사 대응 전략
당시 문자, 통화 기록, 주변인 진술 등 객관 자료가 남아 있는지 우선 점검해야 합니다. 상간소송 대응과 병행하여 별도의 형사 고소를 준비하되, 협박의 구체적 내용과 반복성을 중심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리한 주장보다 입증 가능한 범위로 한정하는 것이 실익에 부합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형사 절차는 상대방의 민사상 주장에 직접적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으나, 협박 정황이 인정되면 소송 전반의 전략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거가 부족하면 역효과가 날 수 있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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