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 상속포기 관련해서 궁금해요ㅠㅠ

Question

빚 > 재산 인 상태에서

빚 (은행, 개인 사채 등등..)이 있어서

부모님 상속포기 하려고 하는데

1. 개인사채같은 것도 상속포기하면 빚 안갚아도 되나요?

2. 서류에 부모님이 못갚으면 다른 가족이 갚는다고 싸인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럴경우 상속포기를 해도 빚을 무조건 갚아야하나요?

3. 사채하는 사람들이 민원 넣어서 계속 일도 못하게 하고 그 지역으로 저를 오라가라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못막나요? (조금이라도 돈을 내야 민원도 안넣고 하겠답니다.., 그리고 며칠 전 이미 돈을 조금 냈어요 반강제로ㅠ)

4. 민원때매 상속포기 신청도 못하고 있습니다 일할때도 계속 직장에 찾아 오겠다는데..(들어오진 않고 계속 서있겠대요) 이건 문제가 안되나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ㅠㅠㅠㅠ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아닙니다. 부모님이 서명한 것으로는 질문자님에게 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3. 허위로 민원을 넣으면서 괴롭힌다면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면 되겠습니다.

4. 협박죄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개인사채같은 것도 상속포기하면 빚 안갚아도 되나요? => 네 안갚아도 됩니다. 상속포기시 사망자의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없습니다.

2. 서류에 부모님이 못갚으면 다른 가족이 갚는다고 싸인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럴경우 상속포기를 해도 빚을 무조건 갚아야하나요? => 아닙니다. 다른 가족이 직접 사인한 것은 아닐 것이고 부모님이 그렇게 기재하신 것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본인의 서명이 아니면 효력이 없습니다.

3. 사채하는 사람들이 민원 넣어서 계속 일도 못하게 하고 그 지역으로 저를 오라가라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못막나요? (조금이라도 돈을 내야 민원도 안넣고 하겠답니다.., 그리고 며칠 전 이미 돈을 조금 냈어요 반강제로ㅠ) => 협박죄 및 불법추심죄로 형사처벌 대상인 행위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4. 민원때매 상속포기 신청도 못하고 있습니다 일할때도 계속 직장에 찾아 오겠다는데..(들어오진 않고 계속 서있겠대요) 이건 문제가 안되나요? => 상속포기도 기한이 있습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내에 해야하기 때문에 서둘러서 신청하셔야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1. 상속포기의 대상이 되는 건 사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 다른 가족이 갚겠다는 서명을 그 당사자인 다른 가족이 한 것인지 아니면 채무자 본인이 한 것인지에 따라 다른데, 다른 가족이 직접 채무자가 갚지 못하면 자신이 갚겠다고 한 것이라면 상속포기하여도 변제하여야 하고 그게 아니라면 변제의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3. 계속하여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 채권추심법위반이나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고 형사고소로 대응하시길 권유드립니다.

4. 한편 강요에 못이겨 한 것이라도 일부 변제한 부분이 단순승인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더는 변제하지 마시고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