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겸손한상사조199
팔 의향이 없을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급합니다
제발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금을 받았다면 시간경과와 무관하게 계약파기시 배액배상을 해야 해제가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금을 지급받았다면 그 즉시 계약금계약이 성립하게 되며,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할 경우 계약금 상당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계약금 1000만원과 같은 금액은 1000만원을 상대방에게 지급하시고 계약을 파기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