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위약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Question

거래를 할려고 예약금으로 5만원을 보내주셨고

거래 약속 날짜에 거래를 못할것 같아서 미리 사전에 상황을 말씀드리고

일단 예약금 취소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구매자님이 기다렸다는 의미로 추가로 위약금에 대해 5만원을 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줘야 할 의무가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매자가 주장하는 추가 위약금에 대하여 별도 약정이 있는 것이 아닌 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별도로 상대방과 약정한 것이 없다면 무대응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