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레플레카를 소지하고있을경우 처벌가능성
레플레카 제품을 소지하고 있을경우나 혹은 입고있을때
그 제품을 입음으로써 법적으로 처벌받을수 있는 경우가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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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레플레카 구매행위에 대하여는 별도 처벌규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처벌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구매하여 소지하는 것만으로 처벌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진품인 것처럼 행사하여 브랜드이미지를 훼손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상표법위반 등으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