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레플레카를 소지하고있을경우 처벌가능성
레플레카 제품을 소지하고 있을경우나 혹은 입고있을때
그 제품을 입음으로써 법적으로 처벌받을수 있는 경우가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레플레카 구매행위에 대하여는 별도 처벌규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처벌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구매하여 소지하는 것만으로 처벌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진품인 것처럼 행사하여 브랜드이미지를 훼손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상표법위반 등으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